법제처 41개 API를 14개 도구로.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사용법은 똑같습니다.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. AI가 질문을 알아듣고,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.
"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?"
→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(1차·2차·3차 금액) + 벌칙 조항 원문 +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+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.
"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"
→ 관세법 + 관세청 유권해석 + FTA 조약 원문 + 세율 별표 +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. 예전에는 법제처·관세청·조세심판원·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.
"건축법 허가 절차"
→ 법적 근거 (법률→시행령→시행규칙) + 수수료·서식 + 관련 훈령·예규·고시 +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+ 유권해석까지 원스톱.
"건축법 영향도 분석"
→ 하위법령(시행령·시행규칙) +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+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.
"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"
→ "시행령으로 정한다"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.
"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"
→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+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,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.
"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"
→ 신구대조표 + 조문별 개정 이력 + 해당 법령의 판례·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.
사용법 변경 없음.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.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.
모든 결과 끝에 **"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"**가 제안됩니다.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.
v3.2.1 변경 이력
v3.2.1 — kordoc 2.2.5 업데이트.
개발자용: 시나리오 기술 상세
기존 8개 체인 도구에 scenario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. 도구 수는 14개로 동일합니다.
| scenario | 호스트 체인 | 추가 조회 |
|---|---|---|
penalty |
chain_action_basis | 별표 처분기준표 + 벌칙 조항 + 감경 행심 + 개정이력 |
customs |
chain_full_research | 관세청 해석례 + 조세심판 + FTA 조약 + 세율표 + 3단비교 |
manual |
chain_procedure_detail | 법체계(행정규칙) + 해석례 + 연계 자치법규 |
delegation |
chain_law_system | 위임법령 현황 + 법체계(행정규칙) + 조문 이력 |
impact |
chain_law_system | 법체계 트리 + 연계 조례 + 조문별 연계 + 행정규칙 |
timeline |
chain_amendment_track | 판례 + 해석례 시계열 매핑 |
compliance |
chain_ordinance_compare | 헌재 위헌 결정 + 행심 위법 취소 + 상위법 근거 |
시나리오는 쿼리 키워드에서 자동 감지되거나, scenario 파라미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.
기타 개선:
- 법령체계도(
get_law_system_tree)에 행정규칙(훈령/예규/고시) 출력 추가 - 법령 검색 3차 fallback — 복합 쿼리에서 법령명 패턴 자동 추출
chain_action_basis판례/해석례 검색 정확도 향상 (법령명 기반 검색)
v3.1.0~v3.1.5 변경 이력
v3.1.5 — kordoc 2.2.4 + 문서 파싱 엔진 강화. README 현행화.
v3.1.4 — kordoc 2.2.4 업데이트. 병합 셀 HTML <table> 출력, markdownToHwpx 서식 강화.
v3.1.3 — 검색 결과 없음 힌트 통합 (18개 도구). 세션 정리 주기 단축 (30분→10분).
v3.1.2 — kordoc 2.2.1 업데이트. GFM 테이블 특수문자 이스케이프 및 pipe 충돌 방지.
v3.1.1 — kordoc 2.1→2.2 업데이트.
프로덕션 리뷰 기반 20개 파일 수정. 잠재적 버그, 보안, 안정성 일괄 개선.
- truncateResponse 누락 일괄 수정 — 17개 도구에서 50KB 응답 제한 미적용 수정
- HTTP 서버 세션 제한 — MAX_SESSIONS=100 추가, 503 응답 (DoS 방어)
- CORS 와일드카드 경고 — 미설정 시 stderr 경고 로그 추가
- 파라미터 오염 방어 —
search_decisions/get_decision_text의 options에서 핵심 필드 덮어쓰기 차단 - 체인 도구 안정성 — 인증 에러(401/403/429) 즉시 전파, findLaws 안전 래핑
- API 클라이언트 — throwIfError에서 response body 소비 (stream 리크 방지)
- CLI 개선 — REPL 모드 Ctrl+C 2회 강제종료 구현
- SSE 서버 제거 — 사용되지 않는 데드코드 삭제 (HTTP 서버가 SSE 스트리밍 지원)
- 데드 코드/의존성 정리 —
zod-to-json-schema, ordinance 힌트,start:ssescript
v3.0.x 변경 이력
v3.0.2 — Unified Architecture + Setup Wizard
법제처 41개 API를 89개 MCP 도구로 구조화했던 v2. v3는 같은 41개 API를 14개 도구로 재압축했습니다.
| 법제처 원본 | v2 | v3 | |
|---|---|---|---|
| API/도구 수 | 41 | 89 | 14 |
| AI 컨텍스트 비용 | - | ~110 KB | ~20 KB |
| 기능 커버리지 | - | 100% | 100% |
| 프로필 관리 | - | lite/full 분리 | 단일 (불필요) |
v2의 실수: API 하나당 도구 하나. 직관적이지만, AI 입장에서는 89개 스키마를 전부 읽어야 해서 컨텍스트의 절반을 도구 목록에 소비했습니다.
v3의 발상 전환: 비슷한 패턴의 도구를 domain 파라미터 하나로 통합.
판례·헌재·조세심판·공정위 등 17개 도메인이
search_decisions(domain) + get_decision_text(domain) 2개로 합쳐졌습니다.
나머지 전문 도구(용어, 별표, 이력 등)는 그대로 작동하되,
discover_tools → execute_tool로 필요할 때만 접근합니다.
- AI가 더 정확함 — 89개 중 고르던 AI가, 14개만 보고 즉시 판단
- 응답 속도 체감 향상 — 컨텍스트 82% 절감
- 설정 단순화 — lite/full 프로필 선택 불필요.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14개
- 17개 결정례 도메인 즉시 접근 — discover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
- kordoc 1.6 → 2.2.5 — 문서 파싱 엔진 업그레이드 (XLSX/DOCX 지원, 보안 강화, 양식 채우기)
- 행정심판 전문 조회 버그 수정 — API 응답 키 fallback 추가
- 영문법령 전문 조회 버그 수정 — 신형 API 응답 구조 지원
MCP 도구 설계에서 도구 수 ≠ 기능 수입니다. 41개 API를 89개로 펼쳤다가 다시 14개로 접은 이 과정이 "적정 추상화 수준"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.
핵심 패턴: Dispatch Table + Domain Enum. 기존 handler 함수는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.
v2.x 변경 이력
v2.3.2 — 프로덕션 코드 품질 개선 (47파일, -179줄). 이모지/장식 축소, 체인 캐시, 에러 처리 통일.
v2.3.0 — 도구 프로필 (lite/full), URL 쿼리 API 키, kordoc 통합 파서.
v2.2.0 — 23개 신규 도구 (64→87). 조약, 법령-자치법규 연계, 문서분석 엔진.
v1.8~1.9 — 체인 도구 8개, 일괄 조문 조회, AI 검색 필터, 구조화 에러 포맷.
대한민국에는 1,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, 10,000개 이상의 행정규칙, 그리고 대법원·헌법재판소·조세심판원·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.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,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.
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14개 도구로 감싸서,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. 법제처를 백 번째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.
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필요한 **법제처 Open API 인증키(OC)**를 먼저 발급받으세요.
-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.
- "Open API 사용 신청" 버튼을 누릅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하면 **인증키(OC)**가 발급됩니다. (예:
honggildong) -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합니다.
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,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. Claude Pro/Max/Team/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(Free는 커넥터 1개만 가능).
커넥터 추가 방법:
- claude.ai에 로그인합니다.
- 왼쪽 사이드바 하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합니다.
- "설정" (또는 Settings)을 선택합니다.
- "커넥터" (또는 Connectors) 메뉴로 들어갑니다.
- "커스텀 커넥터" 영역에서 "커스텀 커넥터 추가"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:
- 이름:
korean-law(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OK) - URL: 아래 주소를 붙여넣으세요.
honggildong부분을 0단계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:
- 이름:
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?oc=honggildong
-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!
도구 활성화 (중요!):
- 추가한 커넥터의 "구성" (또는 Configure)을 클릭합니다.
- 도구 목록이 나오면, 모든 도구를 "항상 사용" (또는 Always allow)으로 설정합니다.
- 이렇게 하면 매번 승인할 필요 없이 AI가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사용하기:
-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"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"라고 입력하면 끝!
참고: 커넥터 URL을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.
v3부터 프로필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. 14개 도구가 41개 API 전체를 커버합니다. 기존에
?profile=lite&oc=...주소를 넣으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.
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 같은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,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.
설정 파일 위치 찾기:
| 앱 이름 | Windows | Mac |
|---|---|---|
| Claude Desktop | %APPDATA%\Claude\claude_desktop_config.json |
~/Library/Application Support/Claude/claude_desktop_config.json |
| Cursor | 프로젝트 폴더 안 .cursor/mcp.json |
프로젝트 폴더 안 .cursor/mcp.json |
| Windsurf | 프로젝트 폴더 안 .windsurf/mcp.json |
프로젝트 폴더 안 .windsurf/mcp.json |
설정 파일에 추가할 내용 (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):
{
"mcpServers": {
"korean-law": {
"url"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?oc=honggildong"
}
}
}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,
"mcpServers": { ... }안에"korean-law": { ... }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.
저장 후 앱을 재시작하면 법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.
인터넷 없이 쓰고 싶거나,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.
사전 준비: Node.js 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
자동 설치 (추천):
npx korean-law-mcp setup설치 마법사가 API 키 입력 → AI 클라이언트 선택 → 설정 파일 자동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. Claude Desktop, Claude Code, Cursor, VS Code, Windsurf, Gemini CLI를 지원합니다.
수동 설치:
npm install -g korean-law-mcp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(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):
{
"mcpServers": {
"korean-law": {
"command": "korean-law-mcp",
"env": {
"LAW_OC": "honggildong"
}
}
}
}앱을 재시작하면 완료!
개발자라면 터미널에서 직접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.
# 설치
npm install -g korean-law-mcp
# 인증키 설정 (honggildong을 본인 키로 바꾸세요)
export LAW_OC=honggildong # Mac/Linux
set LAW_OC=honggildong # Windows CMD
$env:LAW_OC="honggildong" # Windows PowerShell
# 사용 예시
korean-law "민법 제1조" # 자연어로 바로 조회
korean-law search_law --query "관세법" # 도구 직접 호출
korean-law list # 전체 도구 목록
korean-law list --category 판례 # 카테고리별 필터
korean-law help search_law # 도구별 도움말여러 방법으로 인증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위에서부터 우선 적용됩니다:
| 방법 | 사용법 | 언제 쓰나 |
|---|---|---|
| URL에 포함 | 주소 끝에 ?oc=내키 |
웹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간편 |
| HTTP 헤더 | apikey: 내키 |
프로그래밍으로 연동할 때 |
| 환경변수 | LAW_OC=내키 |
로컬 설치(방법 3, 4) |
| 도구 파라미터 | apiKey: "내키" |
특정 요청만 다른 키 쓸 때 |
"관세법 제38조 알려줘"
→ search_law("관세법") → MST 획득 → get_law_text(mst, jo="003800")
"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"
→ "화관법" → "화학물질관리법" 자동 변환 → compare_old_new(mst)
"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"
→ search_interpretations("근로기준법 제74조") → get_interpretation_text(id)
"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"
→ get_annexes(lawName="산업안전보건법 별표1") → HWPX 파일 다운로드 → 표/텍스트 Markdown 변환
v3는 14개 도구만 노출합니다. 나머지 전문 도구는 discover_tools → execute_tool로 접근.
| 구분 | 도구 | 설명 | 시나리오 확장 |
|---|---|---|---|
| 체인 (8) | chain_full_research |
종합 리서치 (AI검색→법령→판례→해석) | customs: 관세·통관 종합 |
chain_law_system |
법체계 분석 (3단비교, 위임구조) | delegation: 위임입법 감시 / impact: 영향도 분석 |
|
chain_action_basis |
처분 근거 확인 (허가·인가·처분) | penalty: 처분·벌칙 기준 종합 |
|
chain_dispute_prep |
쟁송 대비 (불복·소송·심판) | — | |
chain_amendment_track |
개정 추적 (신구대조, 연혁) | timeline: 시계열 타임라인 |
|
chain_ordinance_compare |
조례 비교 (상위법→전국 조례) | compliance: 상위법 적합성 검증 |
|
chain_procedure_detail |
절차·비용·서식 안내 | manual: 공무원 처리 매뉴얼 |
|
chain_document_review |
계약서·약관 리스크 분석 | — | |
| 법령 (2) | search_law |
법령 검색 → lawId, MST 획득 | |
get_law_text |
조문 전문 조회 | ||
| 통합 (2) | search_decisions |
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(판례·헌재·조세심판·공정위·노동위·관세·해석례·행심·개인정보위·권익위·소청심사·학칙·공사공단·공공기관·조약·영문법령) | |
get_decision_text |
17개 도메인 전문 조회 | ||
| 메타 (2) | discover_tools |
전문 도구 검색 (용어·별표·이력·비교 등) | |
execute_tool |
전문 도구 프록시 실행 |
전체 도구 상세는 docs/API.md 참조.
- 41개 API → 14개 도구 —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헌재결정, 조세심판, 관세해석, 조약, 학칙/공단/공공기관 규정, 법령용어
- MCP + CLI — Claude Desktop에서도, 터미널에서도 같은 도구 사용
- 법률 도메인 특화 — 약칭 자동 인식(
화관법→화학물질관리법), 조문번호 변환(제38조↔003800),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- 별표/별지서식 본문 추출 — HWPX·HWP·PDF·XLSX·DOCX 자동 변환 (kordoc 엔진)
- 8개 체인 + 7개 시나리오 — 기본 체인에 상황별 확장 분석 자동 추가 (과태료 감경, 관세 통관, 위임입법 감시 등)
- 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—
search_decisions하나로 판례·헌재·조세심판·공정위·노동위 등 즉시 접근 - 캐시 — 검색 1시간, 조문 24시간 TTL
- 원격 엔드포인트 — 설치 없이
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로 바로 사용
- docs/API.md — 도구 레퍼런스
- docs/ARCHITECTURE.md — 시스템 설계
- docs/DEVELOPMENT.md — 개발 가이드
Made by 류주임 @ 광진구청 AI동호회 AI.Do